與, 민주 '채상병 상설 특검' 추진에 "나치식 일당 독재"

황우여 "野 믿는 수사 결과 내는 기관 만들겠다는 것"
추경호 "노벨 꼼수법개발상 있다면 민주 따 논 당상"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상설 특검' 추진을 시사하는 것에 대해 "독일을 패망으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다르지 않다"고 강력 비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 특검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있게 되자, 그 절차 전에 국회 규칙을 바꿔 상설 특검법상의 정당 추천 특검추천위원을 모두 임명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추천위원회 비당연직위원 4명은 여야 동수로 2명 씩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당시 당대표를 맡아 잘 아는 데, 그것이 가장 기본적 핵심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만약 깨지면 최소 중립성이 무너진다"며 "(민주당이)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수사심의위의 심의 거친 경찰 수사 결과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수사 결과를 만드는 수사 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기구 특검'"이라며 "채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 특검과 개별 특검을 병기하려 애쓸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기형적 제도와 맞바꾸려 했던 민주당 주도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최근 다수에 의한 입법독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폭주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화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민주주의의 형해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점을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매일 이런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 혈안이 돼 있는 집단'같다"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민주당과 개딸 의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탈세가 합법이 아니듯, 탄핵 청원 심사 청문회를 열어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 규칙을 개정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위법·탈법"이라며 "이대로라면 이재명 방탄용·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 개별 특검, 상설 특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까지 모두 했다"며 "그 결과가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지연이고 부실 수사다. 얼마나 더 법률을 유린해야 직성이 풀릴 것이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청문회 무효 권한쟁의심판을 신속히 처리해 국회에서 자행되는 탈법·꼼수 정치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다"고 한 바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