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민주, 채상병 상설특검…원하는 수사 결과 만들겠단 것"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규칙을 바꿔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을 모두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설특검 설치는 여야가 동수로, 다수당을 따지지 않고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규칙을 고쳐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황 위원장은 이를 겨냥해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 수사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특검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자 1999년 특검법을 폐지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채상병 관련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은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변개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공수처 수사를 함께 기다려보다는 것이 정도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수에 의한 입법 독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며 이 폭주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화주의 무너져내릴 것이고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는 형해화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민주당은 이 점을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