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청문회·상설특검, 위헌적”…이번주 개각 전망 [용산실록]

“위헌-불법에 응할수 없어”
저출생수석 등 인사검증 중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대해 응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는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국내 현안으로 시선을 돌린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15일 헤럴드경제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간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누히 밝혀온만큼 오는 19일 탄핵청문회에서 대통령실 소속 인물들의 증인 출석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출석 요구서 접수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고발하기로 한 상태다.

민주당이 꺼내고 있는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탄핵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져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고쳐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행태를 ‘생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순방을 끝으로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하는 윤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상황이 녹록지않은 셈이다. 특히 여야 갈등으로 15일로 예정돼있던 22대 국회개원식도 불발됐다.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연 기록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주 개각을 통해 국정 운영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할 전망이다. 저출생수석은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 장관급 인사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비서관급 인사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기용하는 인선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각 관련해서는 이번주 인선발표를 목표로 하고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맞이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조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 처분을 철회하는 등 조치가 된만큼 마지막까지 현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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