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자본 50조원으로 확충…첨단산업 지원 추진

금융위, 산업銀 자본 30조→50조 증액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DB) 2021.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내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의 자본 확대를 추진한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법정 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현재 산은의 자본금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AI에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 만약 산은 자본금이 20조원 늘어나면, 산은은 첨단산업에 대해 최대 200조원의 대출·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세계 주요국은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101조원, 미국 68조원, 유럽연합(EU) 62조원 등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을 각각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은 25%, 40%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여당에서도 산은 자본금을 확충하는 법안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기존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인프라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반도체 관련 기반시설을 기업에 직접 지어줄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앞서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걸쳐 국고채 금리 수준의 파격적인 저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출자 이전이라도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일정에 맞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의 자체적인 반도체 초격차 지원 프로그램을 향후 3년간 15조원 규모로 운영해 금리 우대 폭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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