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이과세 2억 상향·육아휴직 월급 최소 210만원 추진” [與 당권주자 인터뷰④]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2억으로 상향 추진…소상공인 지원 중요”
“저출생 대책 ‘프레임 전환’ 필요…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민주당은 4년, 8년 동안 선거운동 하는데…1호 공약, 현장사무소 설치”
원희룡 각종 의혹 제기에 “급발진…때려도 맞기만 하라는 것이냐” 지적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 제공]

[헤럴드경제=신현주·김진 기자]

이재명의 먹사니즘이요? 그냥 지어낸 말 아닌가요.

민생 중심 정당은 국민의힘인데 의미없는 ‘레토릭’이잖아요.

”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레이스가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다. ‘대세론’을 지키려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이를 깨려는 상대 후보들 간 당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전당대회에 비전과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민생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인지 대안을 이야기 해야 한다”며 “네거티브만 다짜고짜 하면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후보는 12일 대구에서 진행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여소야대의 경우에도 여당이 조율하는 정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럴 때 방법은 딱 하나였다”며 “민심과 같이, 민심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최소 210만원 되어야”

한동훈표 민생 정책은 무엇일까. 한 후보는 대표적으로 ▷간이과세 기준 완화 ▷육아휴직 시 월 최소 21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대단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런 제도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혜택을 드리는 것이 단기적 관점에서 맞다”고 했다. 이어 “간이과세 기준을 윤석열 정부 들어 1억40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저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본다”며 “간이과세를 2억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별, 업종별 구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당시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약을 직접 구상했던 만큼 한 후보는 저출생 대책을 인식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 21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며 “이것은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출산율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당연히 이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자영업자의 비율이 많다”며 이들의 육아휴직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제도 도입은 한 후보가 총선 때부터 제시한 공약이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이러한 저출생 대책은 기존의 직관과 다른 해답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예전에 설명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한다. 집권여당의 뷰 파인더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 제공]

윤석열 정부 ‘1호 개혁과제’ 연금개혁…“젊은 세대의 말 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 후보는 연금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국정개혁과제로 꼽는 사안이기도 하다.

한 후보는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방법은 두 가지다. 범인, 잘못한 사람을 찾거나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연금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맞는 솔루션이었지만 세상이 변했고 인구 구조가 바뀐 것 뿐”이라며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혁안을 도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타협안이 나오지 않았느냐. 한 단계 진전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젊은세대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갈수록 조건이 나빠질 가능성도 높고 불안감은 커질 것”이라며 “연금제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상황을 충분하게 이해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위한 “현장 사무소 개설” 제안

한 후보는 국민의힘 개혁 1호 과제로는 ‘현장 사무소 개설’을 꼽았다.

그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현재 사무실을 내지 못하는데 그럼 어디서 민원을 들어야 하느냐”며 “그러니 변호사 같은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수도권에서 전멸인데 그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겠냐”며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4년, 8년 동안 선거운동 하고 우리는 20일밖에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현장 정치의 기반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과열에 “모든 사단은 원희룡의 ‘급발진’ 때문” 지적

원희룡 후보가 ‘비례대표 사천’, ‘댓글팀 운영’ 의혹 등을 쏟아내는 데 대해 한 후보는 “지금도 참고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앞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양측에 주의를 준 데 대해서는 “잘못된 조치”라며 “지금 모든 사단은 원 후보가 급발진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는 과거 친윤계의 지지를 받아 비대위원장직에 올랐지만 두 차례 ‘윤·한 갈등’ 이후 친윤계와 경쟁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개인적인 정치 커리어나 위상, 웰빙을 국민보다 높이 두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저는 그것만 생각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가 ‘당무개입’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나 후보야말로 당무개입 프레임을 직접적으로 말한 사람이다.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말하면 되느냐”고 맞받았다.

‘한동훈 지도부’ 인선 기준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언급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은 변화해야 하고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화합해야 한다”며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대표가 될 경우 ‘봉합책’을 묻는 질문에 “이상한 행동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당은 목적을 함께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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