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벨 꼼수법 개발상’ 있다면 민주당·개딸이 따놓은 당상”…상설특검법 활용 구상 비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을 일제히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개혁의 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매일 이런 식으로 법망을 이리저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의 국회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야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한 비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통과된 법을 기반으로 해 재의요구권으로부터 자유롭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을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상설 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며 “이것이 만약에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변개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민주당이 주도했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요 국민의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공당이 어떻게 이런 초극적 발상에만 골몰하는지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 사실상 대통령 특검 임명권을 입법 독재로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설특검 추천 규칙 개정을 통해 특정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독점하면 사건 쪼개기로 다수 특검 발동하고 사건 가로채기, 자료 요구 통해 검경과 공수처 등에서 수사 중인 수사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며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해병대원의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엔 관심이 없고 특검법을 빌미로 헌정질서 파괴를 일삼겠다는 것으로 오직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이 그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