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설특검 추진 반발…"노벨 꼼수법 개발상, 1일 1특검 시대"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대비 상설특검 검토
유상범 "법 개정하고 '법대로' 외쳐…독재적 발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부결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검토하는 데 대해 15일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운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 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을 활용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는 여야가 2명씩 추천해 법무차관 등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매일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법이 있다면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규정을 거쳐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 위법, 탈법"이라며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고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하위 법령인 국회 규칙을 바꿔 상위법인 상설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여야 분산, 중립적 위원 3인을 통한 견제와 균형 안전핀을 아예 제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상위 법률 입법취지를 하위 법령으로 뭉개겠다는 것으로 법 제정 당시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사 입법례와도 대치된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특정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독점하게 되면 특검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사건 쪼개기를 통해 다수 특검을 발동하고 기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법과 규칙을 개정하고는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도 "민주당에는 헌법도 삼권분립도, 국민 눈치도 필요 없느냐"며 "특검 공방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린다고 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증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