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우 前의원(국민의힘) / 신경민 前의원(더불어민주당) - ‘여야 당권경쟁·특검법·청문회’…견해는?

▷ 고성국 : 매주 월요일 아침 품격 있는 두 분과 함께하는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주말에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전 의원님.

▶ 신경민 : 천운이죠. 현장 그림이 중계로 생중계로 나갔어요. 저는 CNN을 통해서 봤는데 머리를 맞았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귀에서 피가 나고 끝났고 저는 좀 인상적인 게 내 구두, 내 구두를 챙기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얘기를 마이 슈즈, 렛 미 겟 마이 슈즈라는 얘기를 한 서너 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혼란한 와중에 트럼프가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는 그 주먹 불끈 쥔 모습이랄지 전혀 미동도 뭐. 침착을 잃지 않고 하잖아요. 평상시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정치적 메시지를 끝까지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것이 아마 이번 미국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전 의원.

▶ 김영우 :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바이든 TV토론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굉장히 실수를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바이든 현 대통령이 고령에 의해서. 이런 의혹에 굉장히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는 피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본인이 1분 뒤에 일어서 가지고 직접 걸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비행기 트랩에서 스스로 걸어 내려오는 사진도 보였고 해 가지고 굉장히 트럼프가 강한 인상을 줬고 해 가지고 이번에 지지자뿐만 아니라 공화당, 또 많은 아마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선 고지에서 승리의 고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발 훨씬 더 바짝 다가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많은 민주당 내의 상원, 하원 의원들조차도 이번 대선 후보 계속 출마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후보가 굉장히 대비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경민 : 보도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그 보도를 다시 여기서 요약하고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호 문제가 이번에 아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게 될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경호를 하게 되면 아주 심각하게 너무나 지나칠 정도의 경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보도는 좀 엇갈리지만 120m에서 150m 정도의 창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범인이 쏜 걸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었으면 그거 체크가 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각 조치가 됐을 텐데 이번에 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피격을 당한 게 드물지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건 68년도에 로버트 케네디가 LA에서 호텔에서 이스라엘 지지에 불만을 품은 범인에 의해서 현장 즉사할 정도로 아주 가까이에서 총을 맞았거든요.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72년도에는 그 당시에 민주당 조지 월리스 앨라배마 주지사가 피격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때도 이런 경호 문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경호 문제가 소홀하고 이걸 아마 청문회 할 겁니다. 청문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벌어질 거고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금방 김 의원이 얘기한 대로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를 받았고 바로 지금 오늘부터 밀워키에서 전당대회가 열리거든요. 전당대회는 3박 4일인데 아마 영웅의 귀환, 불사조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계속해서 지배하게 될 거예요. 이 기세를 가지고 가려고 할 겁니다.

▷ 고성국 : 우리 신경민 전 의원 말씀 지적하신 그 경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도된 것에 따르면 하여튼 경호 라인 바깥에서 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시민이 보고서 저 사람이 누군가가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는 걸 경찰한테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제재가 없었다는 식의 얘기도 있고 지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사실 이런 정치 테러로부터 이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 신경민 : 우리도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특히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경호 문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일단 그렇게 문제 제기해 놓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게 이제 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됐다고 하는 분석은 뭐 이렇게 보수, 진보 따라서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안 그래도 후보 교체론에 시달리던 바이든 입장에서 그래도 나는 하여튼 끝까지 가겠다고 계속 고집부리고 있을 상황이 과연 될까 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 지금 상원, 하원 의원들이 나서고 있지만 워낙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뭐 질 바이든이죠. 그 부인이 또 가족들은 완강하게 지금 사실 계속 끝까지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어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후보를 교체할 현실적인 방법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여론 격차가,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지면 그때는 아마 더욱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현대로 이 상황에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움직임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분간은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에 있어서 급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도 피격당하고 나서 83%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이제부터는 한국 정치 얘기를 좀 다뤄야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전당대회인데 1차에서 끝낼 것이다 아니면 결선까지는 갈 것이다. 결선으로 가게 되면 이제 또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영우 :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1차에서 끝날지 아니면 이제 또 지금 2, 3위 후보들이 연대나 단일화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나 쪽으로 몰아달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투표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2위 중심으로 단일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들 우려하는 것이 너무나 후보들 간에 비방과 흑색선전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당 선관위에서도 주의, 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후보들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됐죠. 그래서 지금 많은 당원들,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이후가 좀 걱정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조는 당분간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내부 경선이 심하다 보니까 야권에서 좋아할 의혹이나 이런 거를 스스로 후보들 간에 캠프 간에 의혹을 던지면서 이것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그러니까 야당이 좋아할 의혹, 먹잇감을 너무. 이거 뭐 단품 요리도 아니고 완전히 뷔페식으로 마구 던져주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좀 걱정입니다.

▷ 고성국 :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 시절에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특히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내가 그 댓글팀에서 활동하면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이준석과 싸워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 점만 잠깐 좀 말씀하시고 우리 신경민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 김영우 : 저는 여당의 법무부 장관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여론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공보팀이나 홍보팀에서 그런 어떤 여론 조성하는 것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어떤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사설 무슨 뭐 댓글팀 아니면 여론조성팀을 운영하고 거기에 비용이 이런 게 들어가고 이러면 그거는 심각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장예찬 전 최고가 이야기한 정도만 가지고는 이게 어디까지 이런 것이 심각하게 진행됐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 신경민 : 글쎄, 이게 이제 드루킹 사건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억이 있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문자에서 댓글팀 얘기를 해서 김 여사도 댓글팀이 있고 한 장관도 댓글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정확한 진상을 모르지만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폭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장예찬 전 최고가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될지 그리고 진실과 진상이 뭔지를 현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다만 이 사안이 그냥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이거 덮고 가자 하고 끝날 수는 없어요. 야당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미 그 드루킹으로 한 번 되게 당했잖아요. 그 기억이 선명한데 이걸 가지고 아유, 이거 뭐 그냥 지나가던 일로 하자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한동훈 댓글팀인지 아니면 한동훈 기획팀인지 만약에 사적으로 뭘 운영을 했다면 그건 얘기가 좀 다르죠. 법무부에 있는 기존의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한 대변인 공보팀, 홍보팀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건 또 좀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건 문제가 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아마 문제제기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국회로 그리고 여야의 정쟁의 사유로 아이템이 하나 큰 게 추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이게 그냥 보통 일반인이 아니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자기가 직접 이런 부탁 받았다 이러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한동훈 후보는 장예찬 전 최고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반박은 했습니다.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도 한번 오늘은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주로 국민의힘 전대 상황만 짚느라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출발을 안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 신경민 : 네, 어제 된 거죠.

▷ 고성국 : 김두관 전 의원이 당권 레이스에 들어갔는데 여론조사가 상당히 추격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런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 신경민 : 지금 뭐 전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일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한 3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제도의 변경이 있어서 당원들의 몫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당원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이건 좀 두고 봐야 합니다, 여론조사가 조금 더 축적이 돼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죠. 그런데 이제 김두관 의원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꾸준히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 뭐냐 하면 김두관 의원이 지금까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모두 다 기억하실 텐데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옹호하는, 비호하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가 원내대표가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180도 바꿔 가지고 이제는 민주당 본래의 모습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아직 좀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뭔가. 이 의도는 뭔가. 이게 혹시 짜고 치는 건가 아니면 진짜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당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김두관의 진의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좀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당내에 분명히 기류가 존재하는 것은 일극 체제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이 맞는가라는 기류는 또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비명횡사를 했다고 하지만 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은 있거든요. 비명 중에서도 이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당원들 중에서는 이렇게 일극 체제로 가는 건 민주당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라고 보는 측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상당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떻게 결집할 것이냐는 이제 두고 봐야 합니다.

▷ 고성국 :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본편이라면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좀 밋밋한 속편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김두관 후보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 그 일극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정치권에서는 메시지도 중요한데 메신저가 누구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김두관 전 의원, 김두관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어떤 때는 호위무사 같은 발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뭐 박용진 전 의원 같은 정치인이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좀 수긍이 가는데 일관성이 있고. 좀 일관성 면에서 없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조금 또 밖에서도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유일 체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두 분 다 이제 국민 일반 여론조사 여론 말씀을 잠깐 하셔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면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8일, 9일 전국 성인 남녀 1,100명 대상으로 ARS 무선 전화 방식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차기 민주당 대표는 누구 지지하느냐 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87.7, 김두관 9.7로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44.9, 김두관 37.8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질문 응답 대상자에 따라서. 특히 일반 국민에서 44.9 대 37.8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근접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분석하게 되는데 한 번 더 분석해 주신다면요?

▶ 신경민 :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민주당의 일극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기류가 국민 사이에는 존재를 한다는 것이 거듭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 내부로 돌아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금방 읽어주신 대로 두 자리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 고성국 : 9.7.

▶ 신경민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두 자리 숫자 이상을 김두관 후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게 일단은 당장의 목표일 거예요. 그건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 추이가 조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보면 될 텐데 김두관 후보가 그럼 왜 그러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죠. 김두관 후보는 21년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할 때부터 이재명 그 당시에는 5명이 나와 가지고 추미애 후보하고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서포터즈, 응원단장 비슷한 역할들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정세균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흠을 가지고 과연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냐고 민주당 원로의 입장 내지는 후보의 입장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두관, 추미애 두 후보는 거기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1년의 그 기조가 22년, 23년 그리고 최근까지도 24년 초까지도 쭉 유지가 돼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말이 180도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도대체 뭐냐. 의도가 있는 거냐 아니면 진심이냐 아니면 갑자기 지금 득표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일극 체제 민주당에 반대하는 기류에 편승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전략이냐 이걸 지금 아직 판단이 잘 안 서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판단들이 나올 것이고 얘기들도 또 흘러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김두관 후보의 지지도에 영향을 줄 겁니다.

▷ 고성국 : 이 정도면 약간의 흥행 가능성을 볼 수도 있을까요?

▶ 김영우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비하면 그 정도 가지고는 흥행이 안 될 겁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김영우 : 너무 약하고 다만 앞으로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 최근에도 뭐 어떤 발언을 좀 한 것 같은데요. 그쪽 친문 세력이나 과거 친노 세력이나 이쪽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런 것은 좀 만약에 있다면 여파가 좀 있겠다, 균열.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플랜B가 작동할 수도 있죠, 앞으로. 지금은 뭐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친문계가 김두관 후보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신경민 :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랜B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플랜B를 대기하고 있는 일군의 유력자들이 있거든요. 그 플랜B를 얘기하는 건 뭐 비밀이 아니고요. 특히 최근에 6월에 있었던 또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김성태 재판 결과랄지 이화영 지사의 재판 결과랄지 두 개를 종합해보면 앞으로 언젠가는 있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유추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물론 이제 대북 송금 건입니다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법 리스크들이 또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플랜B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었고 그 꾸준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정점에는 민주당의 유력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은 말을 안 하고 있고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생각을 옆에서는 얘기하지만 본인들은 그런 생각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국에 갑자기 김두관 후보가 뛰어든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좀 짐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제 정국 현안 다른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에 서울 도심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런 거부권 규탄 집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해병대원 특검 관련된 집회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이면서도 거리로 나가서 지금 대중집회를 계속하면서 전방위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형국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은 우리 김영우 전 의원께서 먼저 한번 토론하시죠.

▶ 김영우 : 지금 채 상병 특검 가지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은 아주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를 또 여당을 흔들기에는 가장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지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또 만들어내고 이러고 있는데 이 틈새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특검 가지고 안 되면 그냥 기존의 상설특검법을 활용해서라도 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말은 상설특검입니다만 그 안에서 이제 국회에서 특검추천위원회 4명을 여야가 이제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여야 말고 그냥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국회 회칙을, 규칙을 바꿔가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채상병 특검은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 방침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론전을 위해서 장외집회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장외 투쟁은 아니고 장외 집회는 아니고 정치권이 주도하는 그런 집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 내지는 임성근 사단장을 만약에 구명하기 위한 작업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불이 붙겠죠, 이런 장외 집회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 신경민 : 장외 집회는 뭐 간단없이 계속될 거고요. 여기에 민주당이나 야권이 결합하는 것은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방 얘기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데 전체 그림의 구성 요소로 봤을 때는 굉장히 휘발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규탄 집회는 계속 있을 거고요. 상설특검 문제는 지금 현재 여야 대립의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야 대립이 이렇게 극심하게 가면서 국회 개원식도 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제헌절이 내일모레인데 제헌절도 지금 어떻게 어떤 모습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가지고 표를 점검해 보면 여당 쪽에서 8표가 넘어가서 재의결이 가결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부결이 되고 또 계속해서 이걸 또 이 똑같은 과정과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또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2014년에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도 어떠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 있었고 이것이 박주민 의원의 입을 통해서 너무 좀 일찍 흘러나갔죠. 그러면서 왜 이게 지금 흘러나가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있긴 있는데 이미 얘기는 흘러나갔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고요. 이제 문제는 특검입니다. 특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하느냐인데 여당 2명, 야당 2명으로 현재 돼 있는 것을.

▷ 고성국 : 지금 법은 그렇게 돼 있죠, 상설특검법.

▶ 신경민 : 그게 지금 국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그러면 손을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 고성국 : 그 규정을 손을 보는 것은 국회법 개정으로 됩니까? 아니면 그냥 국회의장이 규정을 손봐버리면 되는 겁니까?

▶ 신경민 : 법사위에서 손을 보면 됩니다.

▷ 고성국 : 법사위에서.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 신경민 : 그건 이미 있는, 2014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 규모가 좀 작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을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는 한계가 있고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지금 갑자기 돌출된 상황이니까 이 상황은 조금 더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신경민 : 고맙습니다.

▷ 고성국 :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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