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민주당 상설특검 추진에 "노벨 꼼수법 개발상 수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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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되 특검 추천위원을 민주당이 모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개혁의 딸) 의원들이 따 놓은 당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매일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면 위법이고 위헌적"이라며 "이런 국회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된 법률도 필요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재명 왕국도, 민주당 1당 독재국가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 추진하는 것은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통상의 특검법과 달리 이미 제정돼 있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차관 등 당연직 3인과 국회 추천 비당연직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을 통해 특검 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에서 추천하는 내용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리에서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수도권 집값의 상승세를 거론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충분히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위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며 "집값안정은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정부는 한시도 잊지 말고 총력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