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

전남도 인구영향평가제 보고회 [전남도제공]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인구영향평가제를 시범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각종 정책, 사업 등이 인구 구조와 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

인구영향평가제 대상은 출산율 제고와 전입인구 확대, 생활인구 유입, 청년 비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일자리와 출산, 양육, 거주환경 등 인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자체 진단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포함한 2차 심층 평가(정성평가)가 이뤄진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안 등을 제시한다.

도는 인구영향평가제가 정착하면 담당 공무원의 인구 중요성 인식 강화, 인구 정책 강화 및 인구 사업 확대 유도, 인구 성과 관점에서 점진적 사업 개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도는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을 위해 2023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쳤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인구 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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