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습 고액 체납자 미사용 수표 추심해 2억7000만원 징수

부천시청 전경(경기 부천시 제공)/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14명의 미사용 수표 2억 7000만원을 압류해 채권 추심 의뢰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14명은 그동안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다.

시는 고액 체납자들의 최근 2년 수표발행 정보와 미사용 수표 정보 자료를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미사용 수표 징수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착안, 수표를 점유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과 체납자에게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 통지를 이행하는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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