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신호 아니다" 일관성 잃은 정책에 시장 혼란

"정부 시장 인식 안이해" 업계 비판
부동산전문가, 적극 대책 마련 주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상황을 낙관한 데 대해 시장에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상황에 대해 "상승 신호는 아니다"라고 진단한 발언을 놓고 부동산 업계가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 상승 거래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 향방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움직임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로 결정해 12차례 최장기간 동결했다. 하지만 정부의 특례대출 등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는 이미 꿈틀대면서 통계로도 확인됐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주보다 0.24%,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0.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서울은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주 상승 폭과 비교하면 ▲전국 0.03%→0.04% ▲서울 0.20%→0.24% ▲수도권(서울 포함) 0.10%→0.12% 등으로 확대됐다. 매물 부족 현상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평균 0.20% 오르며 60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세적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란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공급 부족과 전세가·분양가 상승,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 등 향후 집값 불안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실수요자 매수가 집값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박 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도 집값 낙관론을 내놔 업계의 비판을 샀다. 박 장관은 11일 열린 국토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처럼 집값이 몇 년간 무지막지하게 계속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 부담 ▲실수요 부족 ▲3기 신도시 대규모 공급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장관은 "지역적으로 발생한 일시 등락"이라며 "수급 문제보다 '금융장세'이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데는 정책금융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시장 금리보다 낮은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택 매매 수요를 지원했다. 정책 대출과 전세가격 폭등으로 전세 수요가 내 집 마련 수요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10월에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거래자금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김 소장은 "갑자기 공급을 늘리거나 전세 가격을 진정시킬 수는 없으니 시그널을 명확히 줘야 한다"며 "정부도 모니터링하고 있고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이든 공급이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정부 정책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구강모 연세대 교수는 "규제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쏠림이 있었다"며 "일시 과잉공급으로 미분양을 초래했고 이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매수 심리는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비해 정부가 시의적절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