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최후통첩의 날'···정부 "복귀·응답 없으면 자동 사직 처리"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날이 다가온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얼마나 될 지 관건이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앞서 소속 전공의에게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최후 통첩했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율과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모집 응시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하고, 원활한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해 추가 시험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회유책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 및 전공의들의 입장은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 등이 없어 돌아올 명분이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온라인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이라는 제목으로 병원과 학교에 남아 있는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텔레그램 등으로 공유되고 있어 이들의 복귀를 지연시키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66%(1만506명 중 69명)에 그쳤다.

한편, 앞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사직 처리 방침에 대해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한 만큼 사직서 수리에 관여하지 말고 전공의와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를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