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기권, 비난과 격려 모두 받아들인다”[주간경향이 만난 초선](4)

2024. 7. 1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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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부대표 사퇴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곽상언 의원이 원내부대표단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네 명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동의 안건에서 한 명(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만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곽 의원은 지난 5일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징계·탈당 요구까지 제기됐다. 초선의원의 소신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당론 거부 논란도 불렀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곽 의원의 ‘정치적 숙명’이 재소환됐다. 당 지도부의 설명에 따르면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했다’고 곽 의원이 해명했고, 그래서 주의를 주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 사태가 크게 불거지기 전인 지난 5일 곽 의원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실에서 만났다. 인터뷰를 마친 뒤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11일 추가로 질문하자, 곽 의원은 “기존에 발표한 입장문과 이번 당 지도부의 발표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 입장은 페이스북 글 이후 곽 의원의 첫 개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가 불충분해 기권했다’고 한 페이스북 입장문과 ‘당론 채택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했다’는 당 지도부의 설명 사이에 온도차가 느껴진다.

“기존에 발표한 입장문과 이번 당 지도부의 발표 그대로이다. 나를 향한 비난과 항의 그리고 격려와 응원 모두 받아들인다. 민주당의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제 역할을 찾겠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비난과 소신 고집 사이에 절충을 모색하는 발언이었다. 7월 5일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해 계파에 관한 가장 예민한 부분을 물어보았다.

“계파가 뭔지 모르겠다. 어떤 사안이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친분 혹은 계파 소속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니까, 당연히 도와드렸다. 그래야 맞는 것이 아닌가.”


-노 전 대통령의 사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휘한 4월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민주당에서 친노-친문-친명으로 이어지는 계파가 있다. 본인은 어떤 계파에 속한다고 생각하나.

“계파가 뭔지 모르겠다. 어떤 사안이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친분 혹은 계파 소속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이번 당론 거부 사태도 곽 의원의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이 말을 덧붙였다.

“이재명 전 대표는 예전에는 대선후보였으니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것이었고, 대표에 있을 때는 대표니까, 당연히 도와드렸다. 그래야 맞는 것이 아닌가.”

-원내부대표는 어떻게 맡게 됐나.

“어떤 배경에서 맡게 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곽 의원은 결국 10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원내부대표에서 물러났다.

-국회 운영위의 소관 부처로 대통령실이 있다. 운영위원이 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대통령실의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때(노 전 대통령 시절) 국정 담당자도 아니었고, 직원도 아니어서 그냥 대통령실 운영을 관찰했거나 구경한 것뿐이다.”

-민주당에서 국회 운영위에 쟁쟁한 의원들을 포진시켰다. 여당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압박을 느꼈을 법하다. 아마 곽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대통령실 운영에 대해 관찰했다고 했는데, 노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운영을 비교해보면.

“상징적으로라도 과거에 청와대는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었다. 대통령 스스로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려고 다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국민의 동의도 전혀 받지 않고 용산 국방부로 들어간 거다. 국회 운영위에서 이전 과정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이 대통령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청와대가 있던 세종로 1번지가 곽 의원의 지역구(서울 종로)다.

“종로 구민들은 이곳을 정치 1번지라고 생각했고 정치적 자긍심이 굉장히 높다. 대통령실이 빠져나가면서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는 분이 많다. 치안도 나빠졌다. 청와대를 유원지처럼 운영하는 것은 과거에 일제가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든 것과 똑같은 일이다. 역사적으로 나중에 심판해야 할 사안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곽 의원의 장모(권양숙 여사)가 예전에 영부인이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어떤가.

“장모한테 그런 문제(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논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노 전 대통령 그리고 권양숙 여사는 특히 재임 기간에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 직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분이다. 말씀은 하지 않지만 걱정은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제2부속실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과 여사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만들어 분리해둔 것이다. 폐지 조치는 역할이 혼재돼 있다는 것이고, 역할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싶거나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다고 본다. 만약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당연히 역할을 분리하기 위해서라도 따로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

-산자위에서 활동하게 됐는데, 원래 지망한 것인가.

“그렇다. 산자위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변호사 시절 주택용 전기요금에 규정돼 있는 누진제가 불공정해서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2014년부터 소송을 해왔다. 작년에 대법원 패소 판결이 났다. 국민이 과거에 부당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받기를 원했는데 그 소송이 실패했다. 이제 의원이 됐기 때문에 법 제도로서 더 이상 국민이 부당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만들고 싶다.”

-22대 국회에서 산자위에 현안이 많다.

“대왕고래 프로젝트(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개발 )를 낱낱이 파헤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정치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말리지 않았나.

“말리지는 않았다. (가족과 관련해) 정치적인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다. 그게 국민한테 알려진 것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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