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경기 부양… 習 장기집권 염두 ‘10년 설계’ 내놓는다

‘3중전회’ 15일 베이징서 개막
디플레 위기·부동산시장 침체 속 열려
‘질적생산’ 위한 첨단기술 육성책 꺼낼 듯
내수 활성화용 국채 확대 정책도 주목
5년 아닌 10년 경제정책 발표 이례적
2035년 목표달성… 20년+α 집권 포석

중국 경제정책 청사진이 제시되는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18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통화·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과 부동산 위기 등이 발목을 잡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얼마나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사진=AFP연합뉴스

중국에서 새 지도부 출범 후 세 번째로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를 가리키는 3중전회에서는 통상 중국 지도부의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마스터플랜이 제시된다. 이번 3중전회는 중국이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 속에 경제 회복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미국 등 서방과 무역·안보 분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역대 3중전회에서는 중국 역사를 바꿀 만한 경제 정책들이 나왔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1978년 11기 3중전회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며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했고, 앞으로 당은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고 못박았다.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이 제시됐고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국유기업 개혁, 대외 개방 확대 방침이 도출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1기’(2012∼2017년) 시기인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는 ‘전면적 개혁 심화’를 구호 삼아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설정하고, 민영기업 중심 시장 활성화와 부패·토지·호적제도 문제 해결을 모색한 바 있다. 하지만 ‘시진핑 2기’(2017∼2022년) 들어 종전 지도부와 달리 2중전회 한 달 뒤 곧바로 3중전회를 열었고, 경제 정책 방향도 특별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개혁·개방 이후 이어진 관례가 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관례대로라면 이번 3중전회 역시 지난해 가을 열렸어야 했지만 이렇다 할 언급 없이 올해로 미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당국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등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제고와 부동산·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채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이번 3중전회에서는 이전과 달리 ‘10년 목표 경제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주기의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이에 열리는 3중전회에서 통상 5년 경제 정책이 결정돼온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시 주석의 20년 집권과 그 이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3중전회 개최 일정이 확정되면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전면 건설해 이번 세기 중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35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명분으로 현재 3기 집권 중인 시 주석의 4기 또는 그 이상의 집권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2년과 2017년 18·19차 당대회로 1·2기를 집권한 뒤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3연임 초과 불가라는 공산당의 암묵적 룰을 깨고 3기 집권에 성공한 시 주석이 2027년 21차 당대회에서도 물러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장관)과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에 대한 처분도 이번 회의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