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16일 인사청문회…역사인식·처가 이해충돌 쟁점

30년 전 석사논문서 '5·18=광주사태, 12·12=거사'로 표현
"논문 진심으로 송구…이해충돌 발생시 보고 받지 않겠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2018.8.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열리는 가운데, 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과 처가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현재 강 후보자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역사 인식 논란이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표현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기재위 소속 각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당시 대학원생이던 제가 사건 당시의 참고문헌과 언론 기사에서 사용됐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일부 표현에 인용 표시가 미흡했고, 그런 점이 많이 아쉽다"고 해명했다.

이어 "30년 전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논문의 표현들로 인해, 상처받았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또 처가가 연 매출 8000억 원대 기업을 운영함에 따라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였다. 국세청장의 처가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과연 세무조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처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회피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및 징계 처분은 없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지적·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장으로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시 관련 법에 따른 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강 후보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은 것도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착오 신고한 사실이 있다"며 "착오 신고한 사실을 2022년 초에 인지해 즉시 수정 신고·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의 해명에도 16일 청문회에서는 그간 제기됐던 논란을 중심으로 야당의 강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강 후보자의 논문 논란과 관련해 "강 후보자는 타 논문과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5·18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광주사태로 표현한 것은 공직자로서 국가관과 역사 인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논문이 잘못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석사학위논문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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