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예방, 경찰만으로는 한계…시민의식 개선 필요[무인점포 절도 급증③]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1월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19만원 상당의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 달아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양 등 2명이 봉지 4~5개에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을 무작위로 담은 뒤 그대로 가게를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양 등을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양 등은 "범죄인지 몰랐고, 먹고 싶어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무인점포의 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완책과 경찰 의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도덕적 책임감과 법적 제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셉테드(CPTED)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경찰, 업주, 지역 사회의 협력과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보완책과 경찰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도덕적 책임감과 법적 제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 안전과 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건 경찰의 책임이다.

하지만 소액 절도 사건에 일일이 대응할 경우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무인점포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범이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 매장 내 CCTV를 이용해 절도범을 검거하기 위해선 수많은 경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들 사이에서는 경력이 낭비된다는 푸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일선 파출소의 한 직원은 “500원짜리 과자를 훔쳐가는 작은 사건까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경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당연한 임무이지만 빈도수가 많다보니, 정작 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인편의점의 절도 문제는 기술적 보완과 함께 인식 개선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시 말해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기법인 셉테드를 도입, 매장 내외부의 설계를 통해 자연스러운 감시와 접근 제어를 강화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을 이끌어 내야한다.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절도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적 제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일깨워 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이 정기적으로 무인점포를 순찰하게 되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경찰의 존재 자체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고가 되며, 이는 절도 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들이 CCTV를 통해 범죄를 추적하고 관찰하는 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CCTV로 얼굴을 확인하더라도 몇천원의 피해를 입힌 사소한 범죄에는 많은 인원을 투입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 때문에 경미한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높지 않아 작은 범죄는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범죄 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셉테드 환경 설정을 통해 무인 점포에서 작은 물건을 절도하더라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잠재적 범죄도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이란 확신이 들면 절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적인 영역인 무인점포에 대해 경찰이 전적으로 경비를 도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따라서 무인점포 운영자들이 절도 예방을 위해 민간 경비를 활용하거나 보안 장비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범죄 예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무인점포 업주들이 보안에 투자하는 동시에 경찰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절도 범죄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고, 민·관 협력 제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 무인점포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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