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상반기에 돈 얼마나 빌렸나 [뉴스 콕]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이슈 중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를 〈시사IN〉의 시선으로 가볍게 콕 짚어드립니다.

이 주의 대출

올해 상반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2011년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7월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까지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정부의 일시차입금)’은 91조6000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56조원)이 발생한 지난해보다도 올해 상반기 일시차입금 규모가 4조4000억원 더 많다.

흔히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 불리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금조달 수단 가운데 하나다. 또 다른 자금조달 수단인 재정증권과 달리 대출 규모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행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직접 동원하기에 과도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대출금은 내년 1월 중순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일시차입금 가운데 71조7000억원을 상환해, 잔액 19조900억원이 남았다. 일시차입금 때문에 내게 된 이자는 총 1291억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경기둔화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총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1000억원 적다. 반면 총선이 치러진 4월까지 중앙정부에서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집행한 사업 예산은 12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8000억원 더 많았다.

이 주의 진풍경

7월4일 치른 조기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영국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을 잡았다. 노동당은 650석 중 412석을 차지했다. 집권 여당이던 보수당은 121석을 얻는 데에 그쳤다. 자유민주당(72석), 스코틀랜드국민당(9석), 신페인당(7석), 영국개혁당(5석)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선거는 보수당의 리시 수낵 총리가 지난 5월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하며 치르게 되었다. 보수당 지지율이 노동당보다 20%포인트 뒤처지는 상황에서 던진 정치적 승부수였다. 그러나 2020년 브렉시트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와 이민자 문제, 공공의료 붕괴 등으로 폭발한 정권심판론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새 의회가 개원한 7월9일 본회의장에서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노동당의 압승으로 여당 측 좌석이 부족한 탓에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선 채로 신임 총리의 첫 연설을 들어야 했다(사진). 인권변호사 출신인 키어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정치가 선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 이번 의회는 인종과 성별로 가장 다양성 있는 의회이다”라고 말했다.

이 주의 색깔

7월5일 경기도 화성시청 앞에서 진행된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의 가슴에 하늘색 리본이 달렸다. 6월24일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논의 끝에 아리셀 참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상징색을 ‘하늘색’으로 결정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온라인 공간(https://padlet.com/h2699/padlet-sdkxhtaoctzotc19)도 마련됐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올린 ‘피해자 권리 안내문’은 한글과 중국어로 쓰였다.

이 주의 연락

7월9일 새벽 5시10분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송을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끝으로 40대 택배 기사 A씨가 실종되었다. A씨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에는 차가 물에 잠기자 차량 밖에 나와 있던 A씨가 급류에 휩쓸려 가는 영상이 찍혀 있었다. 이틀 뒤인 7월11일에야 A씨가 ‘쿠팡 카플렉스’로 쿠팡 물품을 배송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팡 카플렉스는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로켓 프레시’ 등 쿠팡 물품을 위탁 배송하는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 7월11일 저녁 A씨는 실종 지점에서 3km 떨어진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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