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웅의 이슈 탐구] 여전히 무늬만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재난 앞 가장 먼저 찾는 소방관
이들 한 끼 식대는 고작 4000원
예산·인사권, 여전히 지자체에
기형적 이원구조 시급히 해소를

＃1.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119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공장에는 원통형 리튬배터리 3만 5000개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인명 피해와 연소 확대가 우려됐다. 소방당국은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인력 201명과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의 심각성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독려했다. 화재는 발생 22시간 만인 6월 25일 오전 8시 48분에 겨우 진화됐다. 결과는 참담했다. 2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2. 그로부터 1주일 후인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 날벼락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호텔에서 나온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며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수라장 같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이들은 소방관이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차량 37대, 인력 134명을 투입해 사고를 수습했다.

＃3. 지난 6월 30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백패커2’.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출장 요리단이 전국 화재 출동 1위인 경기 화성소방서를 찾아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자리에서 백 대표는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급식 환경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죄송하면서도 찡하다. 식단이 정말 일반 급식 식단”이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백종원이 지원금을 묻자 영양사는 “한 끼에 4000원으로 고정돼 있다”고 답했다. 이 방송을 본 많은 네티즌은 “4000원 너무하다”, “힘든 일 하는데 너무 적다”, “4000원이 대체 언제적 식대냐”는 댓글을 달며 공감했다.

세 장면에서 소방관의 현주소를 읽는다. 불이 나거나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소방이다. 대한민국 정부 기관 중 119 소방청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꼭 필요한 기관이고 국민들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곳이다. 이 같은 신뢰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화재에서 재난구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험한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가며 헌신한 소방관들의 노고가 이룬 결과다. 이런 소방관들이 한 끼 4000원에 불과한 식사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한다.

소방관의 애로 중 식대는 작은 문제일지 모른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아 그렇지 소방청 내부를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늬만 바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오랜 숙원이 해소됐지만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무늬만 바뀐 국가직 전환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관건은 예산과 인사권이다.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됐으면 예산 편성과 인사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 정도다. 하지만 이들 권한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 속해 있다. 소방청장을 비롯해 본부와 각 지역 소방본부장을 제외하고 일선 소방관들의 인사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이 행사한다. 소방 관련 예산의 90%도 자치단체에 의존한다. 소방관의 급식이 형편없고 지역별로 상이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7만여 소방공무원이 일거에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국가 재정 형편상 단번에 반영하기 어렵다 보니 기형적인 체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소방청의 조직과 예산 시스템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몫이다. 우리가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받으려면 소방관의 사명감과 헌신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를 흔히 공복(public servant)이라고 부르는데 ‘종’도 사람 대접을 잘해 줘야 신명이 나서 일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는 급하고 아쉬울 때만 소방을 찾았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한다. 정답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대로만 해 주면 된다. 소방의 발전이 바로 국가의 발전이다.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