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답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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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분기별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인구위기.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까지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하며 그 해법을 찾는 데 온 사회가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인구증가를 위해 충북은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생애 전주기에 걸쳐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충북이 함께 키운다' 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촘촘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출생 증가라는 국가적 난제를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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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우리나라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제 주변 어느 동네를 가도 예전처럼 많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고 뛰어노는 일상적인 풍경을 보기란 쉽지 않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매년 수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산율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전국적인 출생아수 감소세(전국 평균△7.7%)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23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수가 증가(1.7%)하였다. 아울러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0.72명)보다 0.02명 많은 0.89명을 나타내며, 충북만이 전국에서 유일한 증가세를 보여줬다.
우리는 출생율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격적인 출산육아수당을 꼽고 있다. 충북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3년 이후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소득수준이나 출산자녀 수 등 조건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 시행이후 1개월만에 도내 신생아 출산가정의 99.6%이상이 신청하는 등 그야말로 폭발적 관심을 받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임산부 전담 구급대 운영 등 타 지자체에서 해보지 않았던 실험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충북은 올해 도정정책 최우선 과제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꼽고 있다. 지속가능한 인구증가를 위해 충북은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생애 전주기에 걸쳐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임산부 산후조리비와 교통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숙박시설과 연계한 태교여행 패키지 지원, 출산가정·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5명 이상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도 올해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아이들이 돈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후불제 지원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결혼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반값아파트 지원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
충북은 이를 통해 결혼이 최종적으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지난해 전체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중이 48.2%를 나타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만큼 요즘 시대에 무엇보다 출산과 양육에 있어 일가정 양립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충북은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500개소로 확대하고,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을 통해 남여 공동육아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초등입학기 근로자 단축근무 지원,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기업 CEO 인식개선 교육 등 양육가정에 있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꼬물꼬물 갓 태어난 아이를 어엿한 성인으로 키워내는 것만큼 소중하고 가치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 일은 부모들만의 일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몫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촘촘한 생애 전주기별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모두 함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충북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듦'이 아닌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 '무자녀', '한 자녀'가 아닌 '다자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앞으로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충북이 함께 키운다' 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촘촘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출생 증가라는 국가적 난제를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머지않아 충북이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 해결의 롤 모델이 되는 기분좋은 상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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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사 김영환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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