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 폭염 느는데 취약층 전기료 할인 제자리… 더딘 에너지 복지

작년 전기요금 감면 폭 감소 왜

6770억 할인해 전년보다 30억 줄어
온열질환 2818명으로 80% 늘어나
한전 “사용량 적으면 지원도 적어”
허성무 의원 “정책 후퇴로 소비↓”

최근 ‘이상 폭염’ 현상이 심화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지만 전기 요금 인상과 감면 혜택 축소로 오히려 ‘에너지 소외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이 1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감면)액은 지난해 오히려 감소했다. 2021년 5835억원, 2022년 6800억원이었더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액은 지난해 6770억원으로 오히려 30억원가량 줄었다. 에너지요금 할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액이 줄어든 것은 전기요금 인상에도 감면 정책은 후퇴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2022년 7~12월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 40%를 할인해줬지만, 2023년에는 전기요금 인상분(가구당 최대 월평균 사용량 313㎾까지)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할인 방식을 바꿨다. 결국 전기료 인상에도 지원 방식은 오히려 후퇴하면서 할인액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다른 에너지요금 할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은 2021년 1552억원, 2022년 1668억원, 지난해 5351억원 등으로 대폭 늘었다. 지역난방 할인액도 2021년 83억 2000만원에서 지난해 137억 9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전 관계자는 “실제 할인율은 같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할인금액이 적게 보일 수도 있다”며 “지난해 요금인상 이후 취약계층에 대해 월평균 사용량 313㎾까지는 요금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 감면 효과가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673억원 규모라 지난해 지원 규모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기 요금 인상과 지원 방식 변경으로 인해 취약 계층의 에너지 소비 자체가 줄어 지원액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허 의원은 “취약계층의 전기 소비가 왜 줄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지원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 복지 정책이 후퇴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상 폭염 현상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의 약 500개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의하면 지난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사망 32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1564명, 사망 9명)과 대비해 약 80.2% 증가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