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매수판매 기능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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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이 전체 청과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0% 수준에서 2027년에는 40%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사들여 판매할 수 있는 '매수판매' 기능을 제도적으로 부여해 도매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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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물 유통비중 감소 전망
도매시장이 전체 청과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0% 수준에서 2027년에는 40%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사들여 판매할 수 있는 ‘매수판매’ 기능을 제도적으로 부여해 도매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식품유통학회(회장 정원호·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11∼12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불확실성 시대,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2024년 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수급안정과유통 효율화를 위한 도매시장 역할 재정립’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도매시장이 전체 청과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50% 이상이지만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성장하고 농산물 직거래 경향이 강화된다면 2027년에는 약 40%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도매시장이 수급조절 주체로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물류기능 강화 ▲광역권 도매시장 활성화로 광역단위 수급조정 기능 수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을 구매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매수판매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도매법인·중도매인은 매수판매가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 김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도매법인의 매수판매 물량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 등 소매유통망에 판매할 수 있는 제3자 판매를 허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전무는 “도매시장이 그간 단순 거래중개 기능에만 치중해왔으나 이제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현중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상 규제를 일부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유통환경을 고려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정책적 개선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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