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기부제 활성화 해법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안착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꼽히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가 불발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기부금 한도가 크게 높아진 만큼 전액 세액공제 한도 또한 상향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허사가 될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내년에 고향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액 세액공제 한도는 바뀌지 않는다. 현재 개인은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향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 방식 규제 완화를 비롯해 1인당 기부 상한과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줄을 이었다. 이에 정부는 2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의 연간 기부금 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전액 세액공제 한도는 10만원 그대로 묶여 기부 활성화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효과적인 기부 유인책이 세액공제이기 때문이다.

기부 현황을 보면 왜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지난해 모아진 기부금 총액은 650억6600만원, 기부자수 51만4066명, 기부건수는 52만6305건이다. 전체 모금액의 약 절반(49%)이 연말정산을 앞둔 11월과 12월에 집중됐다. 기부자 연령대별로는 30∼50대 비중이 80%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부에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부금액별 건수를 따져봐도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이 44만1291건(83.8%)으로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고향기부제 성공의 해법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지자체도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