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경기 산지 쌀값, 살펴만 볼일 아니다

쌀값 역계절진폭 2022년 재현 우려
방치땐 수확기 쌀값 회복·유지 난망

5일 기준 산지 쌀값이 열흘 전보다 1.3%(2426원)나 떨어져 80㎏에 18만3960원을 기록하면서 꼭 1년 전 가격대로 주저앉았다. 2023년산 햅쌀 첫 가격인 10월5일 기준 21만7552원과 비교하면 15.4%(3만3592원)나 떨어져 정부의 ‘쌀값 20만원선 유지’는 공염불이 됐다. 특히 이번 쌀값은 단경기(7∼9월) 첫 지표로 전순기(0.4%)의 3배가 넘는 낙폭으로 단경기에 무려 20.5%라는 ‘역계절진폭’을 기록했던 2022년 악몽이 겹쳐보인다.

올 3월까지 2022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던 산지 쌀값은 4월을 기점으로 기울기가 거의 45도 아래로 꺾였던 2022년과 추세를 달리하면서 ‘평년’ 동향이 기대됐다. 하지만 6월 들어 기울기는 수확기 산지 벼 매입 주체들의 재고과잉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다. 여기다 15만t을 기대했던 정부의 시장격리가 5만t에 그치자 시장은 단경기 시작부터 산지 쌀값의 낙폭을 키우면서 기울기를 아래로 뚝뚝 꺾어 2022년 흐름으로 되돌렸다.

22대 국회가 올해 처음으로 쌀값을 논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값 대책을 주문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에 “쌀값 상황은 계속 살펴볼 것”이라며 “올해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생산량을 줄이려 한다”고 했다. ‘단경기 쌀값 대책’을 요구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장관은 ‘수확기(10∼12월) 쌀값 대책’으로 답변한 것이다.

물론 양정당국으로서야 단경기 쌀값은 수확기 산지 벼 매입 주체들의 문제일 뿐 올 수확기 쌀값 20만원선 회복과 유지가 급선무일 수 있다. 그 속내는 쌀값 20만원선 약속이 ‘수확기 쌀값을 의미한다’는 장관의 국회 답변에서 확인됐다.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생겨난 수확기 쌀값은 ‘농가소득’이고, 단경기 쌀값은 산지 벼 매입 주체들의 ‘손익’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다. 그러나 단경기 쌀값은 산지 벼 매입 주체들의 ‘손익’에만 그치지 않는다. 역계절진폭으로 큰 손실을 입은 산지 벼 매입 주체들은 수확기 매입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감소량을 양정당국이 다 받아내지 않는 한 올 수확기 20만원선 유지는커녕 회복마저 요원하다. 이미 우리는 2022년 악몽에서 뼈아프게 경험했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팔짱 끼고 살펴만 볼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