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농촌 주민의 삶

연중 출생아가 가장 많은 1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76명까지 떨어지고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1일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국민의 삶의 질 관련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컨트롤타워로서 전략 기획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개발 시대를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인구정책 기획과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과 평가 기능을 이관·통합한다. 사회부총리 역할을 통해 각 부처의 저출생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심의와 배분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정책 및 사업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가 담당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전략 기획을 위한 정책 범위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것까지 확대하고 외국인과 이민 정책, 주거지원 정책 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면한 저출생 추세 반전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에도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정책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인구의 양적 측면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 환경과 유통구조 변화로 인해 농가의 농업소득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업경영 비용 상승과 농가 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맞물려 더욱 깊어지고 있다. 농촌이 직면한 지방소멸의 위기는 단지 인구감소로 인한 양적 문제가 아니다. 인구가 줄어들며 구조적으로 고령화되고 청년인구 비중이 감소하며 나타나는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문제임과 동시에 불확실한 농업의 미래에 대한 문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관련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사업을 위해 연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배분해 지역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할 것인지 원점에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저출생 추세의 극적인 반전이 단기간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농촌을 변화시키려면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인구 전략과 함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보장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농가소득의 안정과 함께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도 중요하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