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총선 끝났는데 지역경제는?

경제주체 수도권 쏠림 폐해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선거 단골 공약인 ‘지방살리기’
정치권 방향 찬성…각론 이견
지역경제 활성화 아직 ‘제자리’
약속이행 감시·견제 유권자 몫

주변에서 ‘군집효과’를 흔히 볼 수 있다. 특정 음식이나 의류를 판매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것이 그 예다. 기업들은 군집효과를 통한 상호 상승작용을 기대하며 한군데로 뭉치곤 한다. 실리콘밸리에 모인 첨단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유관 산업이 모여 있어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도 용이하다.

이러한 효과는 비단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 지역에 경제활동 주체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한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일본은 도쿄 중심으로 이러한 경제 주체의 군집현상이 두드러진다. 국토 면적이 넓은 국가들은 물리적 이동 제약으로 몇개의 도시로 경제적 집중 현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한국은 국토 면적이 작고 교통이 발달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

자연현상에서도 수목이 과밀할 경우 자연 화재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과도한 몰림 현상에 따른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지역경제 둔화가 대표적이다. 지역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들도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다양한 조처를 취해왔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정부 역시 여러 노력을 해왔다.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선거에서 가장 호소력 있는 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현재까지 확연하게 문제가 개선됐다고 느껴지진 않는다.

올해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였던 총선은 이미 지나갔다. 총선 기간 수많은 후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 이행을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지역 인구 감소와 관련해 특단의 조처를 내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원론적인 방향에만 찬성할 뿐 제각각 서로 다른 방향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은 이를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조정하는 행위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지역경제 문제만큼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오래전부터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삶의 터전을 윤택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표를 던졌다. 그간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과 담론들이 논의됐지만 아직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도 못 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분명 문제라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시간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객관적 지표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선거는 지났지만 정치권의 행보를 유심히 관찰하고 견제하는 것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다양한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지역 유권자들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무기력함은 곧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역경제 위기를 넘어서 이제는 지역 소멸을 논하는 상황에서, 지역을 살리는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이를 두고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을 던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정치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