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개혁, 더 이상 미루면 연금기금 고갈된다

자료사.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개원된 지 거의 50일이 돼가고 있지만 민생 문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돼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했지만 파행으로 끝났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 탄핵 청문회 문제 등으로 민생 문제는 다루지도 못하고 국회는 여야 간 정쟁만 지속하고 있다.

산적한 현안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금개혁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거의 통과 직전까지 갔던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지난 6월1일 연금개혁을 금년에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야가 지금 같이 정쟁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회가 처리할지 의문이다.

지난해 3월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의하면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바닥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지금과 같이 가속화되면 연금기금 고갈 시점은 더욱 빨라진다. 이런 우려는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발표에 서도 확인됐다.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은 기존의 40%에서 44%로 인상하는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두고 여야가 다소 이견은 있었으나 상당한 의견을 접근했다. 즉, 보험료율 13% 인상안에는 여야가 합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론과는 달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4%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함으로써 극적인 통과 가능성까지 있었다.

당시 민주당은 45%를 고수하고 있었으나 국민의힘이 마지막 44%를 제안해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반대해 22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오히려 여당과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볼 수 있다.

22대 국회는 말로만 민생 문제는 협치를 하겠다고 하지 말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개혁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조기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 2028년 국회의원선거 등으로 연금개혁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진흙탕 전당대회 문제로, 야당은 특검과 청문회 문제 등 정쟁에만 몰두해 있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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