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과학고, 늘려야 공정이다

자료사진. 경기일보DB

 

경기도에 과학고등학교 추가 지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설 공모를 마친 상태다. 이들을 상대로 도교육청이 자체 심의를 하고 있다. 심의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 후 교육부가 과학고 설립에 대한 심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에는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북과학고가 한 개 있다. 도교육청은 최소 3개 이상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가 지정의 당위성으로 지역 간 형평성 논리가 제시됐다. 임태희 교육감이 “인구 1천400만명, 전국 학생의 3분의 1이 몰린 경기도에 과학고가 타 시·도와 똑같이 한 곳 있는 게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타 지역 과학고와 입학 경쟁에서부터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전국 과학고 평균 경쟁률은 3.9 대 1이다. 이에 반해 경기북과학고는 10 대 1을 기록하고 있다. 교육받을 기회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수치다.

2024년 현재 전국의 과학고는 20개다. 67만명 제주, 110만명 울산, 152만명 강원과 1천400만명 경기도가 같이 1개다. 국토균형발전론이 교육에도 반영됐을 수 있다. 양보해서 이 논리를 존중한다 해도 불균형 요소는 남는다. 같은 수도권 내에서의 불균형은 이해할 수 없다. 인구 940만명인 서울이 2곳(입학정원 300명), 인구 300만명인 인천도 2곳(입학 정원 160명)이다. ‘1천400만명 1곳’이 설명되지 않는다.

임 교육감은 보편교육 저해 논리도 반박했다. 보편교육은 “(동일한 교육이 아닌) 개개인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고는 영재학교와 구별된다.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적으로 고등학교가 아니다. 영재학교에서는 이론적으로 3년 과정을 채우지 않아도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엄밀하게 보면 보편 교육과 맞지 않은 특질은 바로 과학고가 아니라 영재학교 얘기다.

특목고를 보는 관점은 교육 이념과 직결된다. 임 교육감은 보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 엄연한 현실을 새삼 토론에 부칠 건 아니다. 다만, 정상적인 틀 안에서의 선택 기회 공여는 이념과 무관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 명백한 불공평이 지금 지역별 과학고 배치에 엄존하고 있는 것이다. 1천400만명 경기도에 과학고가 1곳이다. 지방에 비해 역차별이고, 인천·서울에 비해 근거 없는 차별이다. 늘려야 공정한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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