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쏘아올린 공에 트럼프 사법리스크 끝?

[스피드 3Q]

지난 9일 플로리다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습. /AP 연합뉴스

지난 11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선고가 예정됐던 날이었다. 지난 5월 배심원단이 관련 혐의 34건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데 이어 이날 후안 머천 판사가 형량을 최종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한 지난 1일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선고가 9월 18일로 미뤄졌다.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1. 선고는 왜 미뤄졌나

트럼프 측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도 동의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면책 특권 판결의 골자는 대통령 재직 중에 벌어진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측은 이를 근거로 선고 연기와 유죄 평결 취소를 요청했다. 배심원단 평결의 근거가 된 소셜미디어 게시물, 집무실에서 있었던 회의 등 일부 증거는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일 때 작성돼 공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평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선고 연기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해서 법원이 선고를 연기했지만 평결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측은 11일까지 증거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공적 행위’인지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달 24일까지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야 한다.

Q2. 평결이 취소될 수도 있나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이 유죄 평결을 뒤집을 만큼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자신과의 옛 관계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성인물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주고 회사 장부에는 다른 용도로 조작해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CNN은 “트럼프에게 내려진 유죄 평결은 2016년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개인적 활동에 대한 판단”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이 사건에 직접적 관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9월 6일 트럼프의 평결 취소 신청에 대한 판결을 먼저 내리고 “여전히 선고가 필요하다면” 9월 18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Q3.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나

이미 일부 사건의 재판 일정이 늦어지는 등 영향을 받았다. 트럼프는 성 추문 입막음 외에도 ‘1·6 의회 난입’ 선동,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조지아주(州) 대선 결과 번복 시도 등 3건의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상태다. 이 중 백악관 문서 유출 사건에서 지난주 트럼프 측이 “면책 특권 판결의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이 중단됐고, 트럼프 측과 검찰 측은 면책 특권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이달 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지아주 사건은 검찰 수사팀 내부의 불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의회 난입 선동 사건은 트럼프가 “대통령의 행위는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시발점이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 혐의를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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