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감세론’에 제동 거는 친노·친문… 전대 앞두고 갈등

민주당 내부 ‘세금 우클릭’ 논란

한자리 모인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 더불어민주당 8·18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오른쪽)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 참석해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지수 후보.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추가 유예를 들고나오자, 친노·친문 진영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른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하는 이 후보의 감세론이 민주당 8·18 전당대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관해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조세)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도 있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금투세에 관해선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행 유예에 무게를 실었다.

이 후보가 주장한 종부세·금투세 재검토는 세제 개편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과 입장을 상당 부분 같이하는 것이다. 이 후보가 당대표이던 시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중대한 ‘태세 전환’이기도 하다. 이 대표 체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론에 대해 “서민을 위해 물가 잡을 생각은 없으면서 (부자를 위해) 종부세·상속세 개편해줄 여유는 있느냐”고 맹비난했었다.

그래픽=정인성

민주당 내에선 종부세·금투세 등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친명계는 내부적으로는 지난 총선 직후부터 입장 변화를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초부유층을 겨냥한 ‘부유세’로 도입됐던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중산층까지 대상으로 하게 됐고, 중도층이 등을 돌리면서 민주당이 대선·지선에서 잇따라 패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서울 ‘한강 벨트’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주로 종부세 납세자가 많은 지역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종부세를 비과세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친문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종부세 재검토를 다시 언급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박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친노·친문 진영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서 이 후보와 경쟁하는 김두관 후보 측은 지난 12일 “종부세 근본적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면 지역이 완전히 망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의원은 지난 11일 “종부세의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수정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며 종부세 옹호론을 폈다.

그러나 오히려 종부세·금투세에서 상속세로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 시절 민주당에 영입된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상속분 10억원까지는 비과세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완화 방안 가운데 최고세율 인하(50→30%)나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인 상속세 부담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임 원내부대표는 이 법안이 원내 지도부 소속 여러 의원과의 상의를 거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