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상승에도 '공급 충분' 되풀이... 이전 정부 실패 잊었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2일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집값 폭등세가 재연되는 것 아니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주 연속, 전셋값은 60주 연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 뚜렷해졌다. 1~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 9억 원 이상 거래가 절반을 넘었다. 전고점을 넘은 신고가도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추세적 상승은 아니란 게 정부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엽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인구 문제 등을 볼 때 집값 급등 가능성은 적고 3기 신도시 등 상당한 공급도 예정돼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일부 지역의 상승은 금융 장세 성격이 강한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로 힘을 못 쓸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수급 불균형을 우려하며 앞으로 집값이 더 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세대 연립 빌라 전세사기 피해로 아파트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공사비 급등에 공급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수도권은 무려 25%나 줄었다. 1~5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도 급감했다. 사전청약마저 민간은 사업 취소, 공공은 일정 차질이 잇따르고 있다. 본청약을 진행하지 못한 공공 사전청약 82개 단지 중엔 예정보다 19개월이나 지연된 곳도 있다. 더구나 정부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는 대출 막차 수요까지 자극했다. 이달 들어 5대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2조 원 가까이 늘었다.

박 장관 말은 마치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기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공급은 충분하고 집값은 오르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 예측이었다. 그러나 상황 오판과 뒷북 대책은 결국 미친 집값에 기름만 부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지금도 높은 집값이 다시 뛰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하다. 정권 교체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