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대통령 탄핵 몰이’ 조급증, 서두르는 진짜 이유 뭔가

[서울경제]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몰이’를 서두르고 있다. 군불 때기 수준을 넘어 탄핵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는 수순으로 돌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다. 26일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따지는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 몰이는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13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한 대중 집회로 이어졌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면서 “국민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하자”고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탄핵 열차’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거들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탄핵 선동을 지켜봤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몰이에 과도한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야당이 차기 대권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대북 확성기 재개까지 대통령 탄핵 사유로 꼽아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수이다. 야당의 무모한 탄핵 몰이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4명 탄핵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더 큰 이슈로 덮으려는 꼼수로 읽힐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 4개의 재판 중 하나라도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한 조바심이 작용했다는 추측까지 거론된다. 이 모든 것이 억측임을 입증하려면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 탄핵 몰이를 즉각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에 주력하면서 수권 정당임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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