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상설특검'? 법치 짓밟아… 국회선 독주, 길거리선 생떼"

단상 향하는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맹비난에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권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 취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데 대해선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쓴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외 규탄 집회를 핑계로 탄핵을 부르짖을 것이 뻔해 보였던 예상이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장외집회 선동장을 지렛대 삼아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탄핵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선 상설특검을 활용할 경우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모두 야당이 갖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공지를 통해 "한일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재판 4건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는가"라며 "지금 재의요구된 채 상병 특검이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조항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