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만 하다 사회 나갈판”…고교학점제 이어 무전공입학, 요즘 애들 ‘계획’이 없다

정책 모순에 교육현장 혼선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고교학점제와 대학들의 무전공 선발 확대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는 바람에 갈피를 못잡겠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각자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한다는 취지에서 문재인 정부때 확정됐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에서는 공통 과목을 포함한 기준 단위를 이수하면 되지만 고교학점제에서는 단위가 아닌 학점이 기준이다. 대학처럼 학생 개인이 듣고 싶은 교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진로 개척 역량을 키우는 것이 큰 목표다. 고등학교때 진로를 정하고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확대되는 대학 무전공 선발과 고교학점제는 ‘엇박자’ 관계에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일반적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 51곳과 국립대 22곳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28.6%에 달하는 3만7935명을 무전공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선발 규모인 9925명(6.6%)에서 22%포인트, 인원으로는 2만8010명이 더 늘어난다. 융합형 인재 육성이 무전공 선발 확대의 큰 명분인데 문제는 이것이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조기 진로탐색’과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가령 고등학교에서 진로를 정해 미리 공부한 학생이 대학교에는 무전공으로 입학하고 이후 탐색과정을 거쳐 전공을 정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학점제는 일종의 조기 진로 교육 시스템으로, 대학에서 1년 교양과정 이후 전공을 선택하는 무전공제도와는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말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도 “고교학점제는 이를 뒷받침할 진로담당 교사 등 자원은 부족하고 무전공 확대 선발이라는 입시기조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존립위기”라며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수강할 것이므로 학점제는 형해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육과정 개편이 이뤄진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무전공이 상호보완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진로나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연습이 된 학생이 대학교 입학 이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보다 잘 정할 수 있다”며 “상충보다는 보완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