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결정 D-1...수련병원, 사직 시점 딜레마

김주영 2024. 7. 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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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여부 결정 요구
수련병원, 오는 17일까지 하반기 모집 인원 신청
복지 당국 "올해 9월 복귀 시에만 특례 적용"

[앵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한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공의는 물론 수련병원까지 압박하고 나선 건데, 병원마다 사직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부터 고심이 깊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내일(15일)까지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8일) :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대로라면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의사를 물어 복귀인지, 사직인지 결정한 뒤, 오는 17일까지 빈 숫자에 맞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입니다.

복지 당국은 최근 사직 전공의의 복귀 관련 지침을 완화하면서 올해 9월까지 돌아올 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고, 사직서 수리 시점은 공식적으로 올해 6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국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난 11일) :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월로 사직 시점이 결정됐는데 전공의들이 9월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내년 9월 하반기 모집 시기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셈입니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2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됐을 때 내년 초 복귀를 점쳐볼 수 있는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수련병원들의 고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공의들 요구대로 2월로 하자니 정부 눈치가 보이고, 6월로 하자니 전공의들과 손해배상 등 대규모 소송전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 이후 돌아오지 않고 버티거나 수도권으로만 몰릴 수 있다는 점도 병원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신속하게 전문의 중심으로 대형병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지만, 병원들은 지금 당장의 운영난과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결국,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가운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움직일지가 의정갈등의 향배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고민철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김진호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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