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상설특검' 검토에 "헌법 정신 먼저 살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상설특검'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검토하는 상설특검법 개정안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야권에서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 4건 재판의 재판장을 모두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으시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검법 재의요구와 부결의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조항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수석은 여당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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