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년 새 갈등 ‘두 배’ 늘었다

고양 K-컬처밸리·서울시립승화원 등… 전문가 “관리 역점 둔 행정 필요”

경기도청. 경기일보DB

 

민선 8기 경기도가 최근 고양시 K-컬처밸리 계약 해제 발표 이후 심상치 않은 지역 민심을 마주하게 되면서 갈등 관리에 역점을 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선 7기와 비교해 도의 갈등 조정 대상은 두 배 이상 늘어난 만큼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현재 총 47건을 갈등 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교수·공무원으로 구성된 총 15명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각 부서의 요청과 사회적 영향을 담은 갈등영향 분석서를 토대로 갈등 조정 대상을 결정하는 구조다. 도는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으로 이와 관련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중순까지만 해도 도의 갈등 조정 대상은 18건이었으나,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의 경우 그 수가 36건으로 늘어났다. 교통 등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이해관계가 첨예해진 게 이유로 풀이된다. 특히 민선 8기 전반기의 경우 고양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기존 갈등 조정 대상이 해제되고 추가로 14건이 도의 관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최근 2년 동안 새롭게 추가된 갈등 조정 대상을 살펴보면 서울시립승화원 현대·공원화, 서울광역소각시설 신규설치 등 기피시설로 불거진 문제도 있으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처럼 행정과 민간 사이에 발생한 갈등도 존재한다.

이 중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현대·공원화 사업은 서울시와 고양시가 지난 2012년 상생발전 공동 합의문으로 화장시설의 지하화를 추진하는 게 골자나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혀 10년 넘게 답보 상태다.

이처럼 갈등은 지속성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도에선 고양 K-컬처밸리를 추진해 온 CJ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제에 따라 이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하는 경기도민청원 게시글의 동의가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 민심이 들끓은 상태다. 도가 이 사례뿐만 아니라 기타 갈등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지적이다.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갈등을 바라볼 때 과거로부터 발생한 문제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판별해야 하며 지금의 작은 갈등도 앞으로 커질 수 있다”며 “갈등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원에 의해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및 신규 갈등에 대해선 갈등광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며 “또 갈등의 심각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눠 이에 걸맞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