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임성근·이종섭 고발‥국회 서류 내팽개친 대통령실도 고발

[뉴스데스크]

◀ 앵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6명을 정식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거를 거부하고, 위증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야당은 또 국회의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힘으로 증인들을 겁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지난달 21일)] "예,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선서는 거부합니다."

선서는 하지 않고 의원들의 질의 도중 수시로 발언하다가 10분간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세 명을 정식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격노설'이 안보 사항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증인, 증인. 그게 뭐가 안보입니까?"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가 국방과 안보와 직결…"

거의 모든 질의에 같은 말만 반복했던 이시원 전 비서관.

[이시원/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상임위를 무단이탈했던 박성재 법무장관도 고발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건태/국회 법사위원] "백주 대낮에 국회를 대상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무효죄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내용도 절차도 위법투성이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무산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어이가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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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7035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