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 잡는 재난문자.. 시민도 지자체도 혼선

◀ 앵 커 ▶

지진에 폭우까지, 이번 여름에는 유난히 많은 재난문자들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미발송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동시에 문자가 남발되지 않도록 발송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규정도 너무 복잡할 뿐더러, 지자체의 자의적인 판단까지 덧붙여지면서 본래 취지였던 체계적인 운영은 무색해지고 현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혜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새벽 시간당 최대 13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전북. 

밤새 내렸던 강한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시점인 새벽 4시 58분, 전북도는 도내 전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니 위험이 발견되면 신속히 대피하라는 내용의 긴박한 알림소리로 새벽잠을 깨웠습니다.

3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군산,익산 뿐만 아니라 강우량이 58mm에 불과했던 남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호우와 관련된 재난문자 가운데 바로 이 긴급재난문자, 규정상 지자체가 아닌 기상청이 발송하게 돼있습니다.

[전북도관계자 관계자(음성변조)]

"난감한 게 보내면 보냈다고 뭐라고 하고 안 보내면 (안 보냈다고 뭐라 하고...). 기상청에서 보냈는데 전라북도 명의로 안 나가면 (민원이) 또 들어와요."

일부 시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간에는 보낼 수 없도록 돼있는 호우주의보 재난문자가 지역에 따라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호우의 경우 지자체는 경보 수준에서만 야간 문자를 보낼 수 있지만, 시군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발송한 겁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규정에 맞게 보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요, 저희가 판단해서 문자를 좀 많이 보내긴 했죠."

지난 6월, 규모 4.8 지진이 부안에서 발생했을 때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기상청과 전북도, 시군 지자체들이 잇따라 문자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변조)]

"중복 송출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문자 발송) 안 하기로 했었는데 자꾸 위에서 하라고 하고 어떨 땐 중구난방이에요." 

규정에 따르면 호우와 홍수, 산사태 등의 재난은 지자체와 기상청장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반면, 지진은 반드시 기상청에서만 보내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중복발송되는 재난문자가 대처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민원이 반복되자 그때마다 정부는 발송의 주체와 종류 등을 세분해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분화하다보니 발송 주체들도 헷갈리고 결국 일단 보내고보자는, '규정 따로 현실 따로'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

"사실상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규정과 다르게 운영되면서 시민들 역시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인 / 전주시]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중요할 때에는 못 볼 수도 있다, 확인할 틈도 없어요."

신속한 위험정보 전달과 무분별한 문자공해라는 극단의 평가 속에서, 재난문자의 효과적인 운용에 대한 보다 정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