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뚝딱’…‘AI 변호사’ 두고 충돌

[앵커]
국내 한 로펌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AI'를 활용한 법률상담 서비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협이 국내 한 대형로펌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이유는,

이 로펌이 석 달 전 출시한 'AI 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 때문입니다.

'AI 변호사'에게 직접 질문해보겠습니다.

AI는 공개된 판결문과 법조문을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불과 몇 초 만에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처벌 수위까지 알려줍니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기초적인 민형사 상담을 무료로 받는다는 게 강점. 

다만 인간 변호사처럼 추가 질문을 던져 구체적 상담을 하지는 못하고, 학습한 범위 안에서만 답변한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대한변협은 'AI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상담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의 소송자료나 개인정보가 AI 학습 과정에 동의 없이 쓰였을 가능성도 우려합니다.

로펌 측은 변호사 시장만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강우경 / 변호사('AI 변호사' 출시 로펌 소속)]
"AI나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이후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이 변화를 했잖아요. 변호사라고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서비스도 아니라 중단 계획은 없다는 입장.

징계 절차 돌입 여부는 조만간 변협 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김지균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