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당국 관리에 금융권 금리 등 인상

- 중·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비율↑

가계 대출 한파가 몰려온다.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조이기’에 금융권이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신규 대출을 중단·축소하는 상황이다. 대출 취약계층인 중·저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거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도 빚어진다.

14일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부터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다. 지난 3일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 포인트 올린 지 불과 1주일 만의 추가 인상이다.

신한은행도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 포인트 높인다.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주기형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 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하며 은행권에 ‘관리’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6조3000억 원)은 지난해 8월(+7조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올해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26조5000억 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 원) 이후 3년 내 최대 기록이다.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은 가계대출을 대폭 줄였다. 올해 상반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000억 원 감소했다.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2022년에 10조6000억 원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27조6000억 원 급감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2조3000억 원 줄어 2년 반 만에 50조 원 넘게 급감했다. 저축은행 가계대출도 지난해 1조3000억 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200억 원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대출 빗장 걸기가 심화하면서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17곳이 취급한 사잇돌2대출의 평균 금리는 14.99%로 지난 3월(14.67%)보다 3개월 0.32%포인트 상승했다. 급전 수요는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카드·캐피탈업계로 몰리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카드·캐피탈업계에서 취급한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2조381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1조6386억 원)와 직전 분기(1조9403억 원) 대비 크게 늘었다.

대부업체에도 대출 거절을 당하면서 불법사금융에 손을 뻗는 사례도 는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 2월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거절당한 비율은 74.1%로, 2022년(68.0%)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연구원은 지난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의 불법사금융 이동 규모를 4만8000~8만3000명으로 추정했다. 2022년에 비해 최소 9000명, 최대 4만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