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여파로
- 2022년 윤성현 청장 대기발령
- 벌써 세 번째 ‘직무대리’ 가동

- 남해 외 전국 4곳은 정식 청장
- 위상 감안 조속한 임명 목소리

부산을 포함한 남해상의 치안을 총괄하는 남해해양경찰청이 이번에도 경무관 직무대리의 체제로 가동됐다. 치안감이던 남해해경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여파로 대기발령이 난 이후 3연속 치안감이 아닌 경무관이 ‘임시’로 청장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5곳 중 유일하게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곳은 남해해경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조직 위상을 감안하고 업무 차질이 없도록 치안감을 남해해경청장으로 발령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임 채광철 전 청장이 공로 연수에 들어갔지만 새 청장은 임명되지 않았다. 대신 경무관인 임명길 안전총괄부장이 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2022년 윤성현 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대기발령된 이후 경무관인 윤병두, 채광철 전 청장에 이어 세 번째 직무대리 체제가 가동된 것이다. 다만 채 전 청장은 남해해경청장 직무만 수행하는 직무대리였고, 임명길 경무관은 안전총괄부장 직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청장 업무를 대행한다.

해경 안팎에서는 남해해경청이 경무관 체제로 운용되는 것은 해경 고위 간부의 인사 풀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2020년 9월 서해를 표류하던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은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중간 발표했으나, 2년 뒤 윤석열 정부에선 결과를 번복해 사고 당시 지휘부가 대대적인 감사 대상이 됐다. 결국 2022년 7월 윤성현 당시 남해해경청장 등 책임자들이 대거 대기발령됐다. 치안감 이상 고위직 인원이 적은 해경에서 치안감 7명 중 3명이 이 사건으로 대기발령이 나면서 지휘관급 치안감이 부재해 남해해경청이 직무대리 체제가 됐다는 것이다.

지방해경청장 5명의 계급은 치안정감 1명(중부해경청장)과 치안감 3명(남해 서해 동해해경청장), 경무관 1명(제주해경청장)이다. 남해해경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급에 맞는 정식 청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경무관으로 부임했다가 치안감으로 승진해 보직을 이어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남해해경청의 위상과 업무 차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도서가 많은 남해를 관할하고, 전국 최대 규모인 부산항 등 해상 치안 수요도 많다는 점에서 전국 해양경찰 내 업무를 감안할 때 조속히 치안감을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도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감사가 지난해 12월 끝나 징계 절차 등이 마무리돼 대기발령된 치안감 2명의 복귀 여부도 관심이 쏠리면서 남해해경청장에 치안감이 부임할지 관심이 쏠린다. 치안감 3명 중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은 직위해제된 지가 6개월이 넘어 조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해경이 이달 중으로 남해해경청장 등의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경 관계자는 “조직 인력 구성상의 어려움이 있어 직무대리 체제가 가동됐다.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남해해경청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최대한 이른 시기에 치안감을 발령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