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특검 청문회’ 증인 이종섭·임성근·박성재 고발…“국회 모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명의 증인들의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점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삼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 청문회 종료 후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회의장을 떠난 점을 문제 삼았는데, 위원들은 “법사위원장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해 국회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제지 당한 것과 관련해서도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고의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범죄 행위가 있었고, 현장에서 요구서를 송달하려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가 있었다”며 “경호처 관계자가 공문서인 요구서를 도로 가지고 나와서 바닥에 내던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까지 모든 종류의 출석 요구서 송달 행위를 다 마쳤다”며 “19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증인들의 출석 의무는 충족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19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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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