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국방부는 북한이 한미 정상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핵작전지침) 채택을 트집 잡아 위협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핵작전지침은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미가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24시간 논의하고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시키기로 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문서로 공식화된 건 처음이다.

북한 국방성은 이런 한미 핵작전지침에 대해 전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유감없이 보여준 도발적인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며 한미의 이런 행동이 “핵억제 태세를 더욱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은 어떠한 방식으로 핵억제 태세를 상향하고 어떠한 요소를 억제력 구성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억제 태세 상향’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핵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핵작전)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공동지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