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대통령도… 일상어 된 ‘탄핵’ [심층기획-탄핵 남발의 시대]

巨野, 정략적 공세 수위 점점 높여
주중 ‘尹 탄핵청원 청문회’ 예고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열차’에 가속도가 붙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규탄 행사에선 야당 지도부가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직접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13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국민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하자”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하시는 여러분의 고생이 아스팔트가 차가워지기 전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야당의 탄핵 공세가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다. 장외집회 발언뿐 아니라 원내에서도 사실상 탄핵소추 밑작업 성격이 짙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조만간 열린다.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대통령실은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1차(19일)·2차(26일) 청문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탄핵 제도가 사실상 정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 문제와 관련해 “민사소송법상 출석요구서 송달행위를 모두 마쳤다”며 “19일 청문회에 증인들의 출석의무는 충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을 포함해 총 22명을 19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26일 청문회 증인 명단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이 포함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12일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차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가 제지당했다.

여당은 ‘청문회는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구체적 대응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청문회에) 들어가서 의사진행발언 등으로 저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청문회를) 거부하는 게 맞는 건지 검토 중”이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22대 국회 개원식은 ‘87년 체제’ 이후 최장 지각 기록(21대 국회·7월16일)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개원식을 둘러싼 물밑 협상 또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아예 개원식을 열지 못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김승환·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