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늦어지는 3기 신도시… 정부는 `양치기 소년`인가

3기 신도시 대상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지난 2022년 1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마련된 남양주 현장접수처를 찾은 시민들이 청약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만 가구가 입주 예정인 수도권 3기의 신도시 입주 시기가 크게 늦어지고 있다. 사전청약을 받은 민간분양 주택의 사업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공분양의 경우도 본청약 시기가 사전청약때 공지한 날짜보다 길게는 2년 가까이 늦춰졌다. 본청약 후 완공까진 2년 가량 공사 기간이 필요해 신도시 입주 시기는 4년 이후로 늦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토지 수용 등이 원활하지 않아서라고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날짜를 이렇게 마음대로 어겨도 되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만큼 정책이 오락가락한 역대 정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신청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A2 ·A3 블록 등 9월 본청약을 앞둔 세곳을 제외하고 올해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은 줄줄이 밀려 길게는 1년 8개월까지 늦어지게 됐다. 오는 9월 본청약 예정 단지였던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A1·A3 블록은 내년 3월로 본청약이 1년 6개월 밀렸다.하남교산 A2 블록 역시 올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로 연기됐다.남양주 왕숙 A1·A2·A24·B1·B2·B17 블록, 구리갈매역세권 A1 블록, 시흥거모 A6 블록(455가구) 등도 지연됐다. 본청약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서울 전세값이 60주 연속 오르고, 아파트 매매가도 최근 큰폭으로 뛰고 있다. 공급 축소 우려 등이 작용한 탓이다.

정부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사전청약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데 국토교통부나 LH 등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예전 정부에서 이 정도 사안이라면 대통령이 나서 질책하고, 문책했을 것이다. 정부의 아마추어적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 일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 주택담보대출 폭증을 야기시켰다. 'KC인증 없는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하고, R&D(연구개발) 예산을 4조원 깎더니 1년 만에 복원했다.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가 학부모 반발로 없던 일로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정책이 혼선을 빚는 건 사전에 제대로 입안하지 못해 발표 후 심각한 반발이나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져놓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양치기 소년'이 돼선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원활한 국정 운영도 어려운 건 자명한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