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모든 것

강현철 2024. 7. 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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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이 잇따르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편 내부통제 규범론에선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해 기본적인 구조와 절차,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상법(회사법), 지배구조법, 외부감사법 등을 살펴본다.

6편 내부통제 책임론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해 금융사고, 법규위반사고 등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불이익의 내용 및 절차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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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론
홍명종 지음 / 지원출판사 펴냄

횡령 등이 잇따르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책무구조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책은 총 6편으로 구성돼 있다. 1편 내부통제 요론에선 전체 내용의 핵심을 요약해 전달하고, 내부통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디까지를 내부통제로 볼 것이냐는 내부통제 개념론을 다룬다. 2편 내부통제 규범론에선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해 기본적인 구조와 절차,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상법(회사법), 지배구조법, 외부감사법 등을 살펴본다. 3~4편 내부통제 목적론은 '금융사고 통제'와 '법규위반 통제'에 초점을 맞춰 내부통제의 목적을 다룬다. 각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책무의 내용도 소개한다.

5편 내부통제 방법론은 내부통제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금융사고 통제를 위한 방법론과 법규위반 통제를 위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6편 내부통제 책임론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해 금융사고, 법규위반사고 등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불이익의 내용 및 절차 등을 다룬다. 내부통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쟁점을 체계화하고 유형화한 게 특징이다. 현장 실무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답을 찾고자 하는 상향식 노력과 해외 사례 및 금융당국의 정책 등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하향식 노력을 적절히 결합했다. 특히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각 금융사가 대응해야 할 방향성도 제시했다.

저자는 현 농협은행 부행장으로 준법감시인을 맡고 있다.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 분야에서 오래 일하고 있는 전문가다. 금융사 내부통제에 종사하거나 관심있는 독자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강현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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