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국민과 함께 ICT 규제혁신 현장점검

제3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 위촉식에서 운영위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NIPA 제공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난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3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점검단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기에 앞서 기술에 대한 안전성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구성체다. 시민·소비자 단체, ICT 협단체, 손해보험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제3기 국민점검단은 이용자 고지 의무, 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이용자 보호 등 국민 안전뿐 아니라 플랫폼의 기술적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안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점검단은 △국민 안전 현장 모니터링 △책임보험 적합성 검토 △플랫폼 보안 취약점 진단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안 도출 △시민 체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수행하며 시민체험단과 함께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민체험단은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이경록 NIPA 본부장은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 운영은 규제 혁신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 기술·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