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남해해경청장, 부족한 치안감 인력 공백 해소될까

서해 공무원 피격 여파
경무관 직무대리 체제
인사체계 정상화 관심

부산을 비롯한 남해 전반의 치안을 총괄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보름째 공석으로 직무대리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치안감이 내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치안감 인력 부족으로 최근 보직 계급보다 낮은 경무관이 연이어 부임하는 등 임시 체제를 이어갔는데, 인사 체계가 다시 정상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지방해양경찰청장 5명 중 유일하게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공석이다. 지난달을 끝으로 채광철 전 청장이 공로 연수에 들어갔으나, 새 청장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빈자리가 됐다. 청장 업무는 안전총괄부장이 직무대리로 수행 중이다.

남해해경청장은 본래 치안감 보직이다. 그러나 2022년 윤성현 당시 청장이 2020년 발생했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대기발령된 이후 경무관이 직무대리 체제를 이어왔다. 지방해경청장 계급은 ▷중부해경청장(치안정감) ▷남·서·동 해경청장(치안감) ▷제주해경청장(경무관)이다.

이번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2020년 9월 서해를 표류하던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은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중간 발표했으나, 2년 뒤 윤석열 정부에선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번복해 사고 당시 지휘부가 대대적인 감사 대상이 됐다. 결국 2022년 7월 윤성현 당시 남해해경청장 등 책임자들이 대거 대기발령됐다.

치안감 이상 인력이 극히 적은 해경 특성상, 실제 업무를 수행할 고위 간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해경의 총경 이상 계급별 정원은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2명 ▷치안감 7명 ▷경무관 12면 ▷총경 85명이다. 현원 역시 이달 기준 이와 동일하다. 그러나 치안감 7명 중 2명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대기발령 중이라 현원에는 포함되지만 사실상 결원이다.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은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이 넘어 대기정원으로 분류돼 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해해경청장이 부임하는 등 치안감 인사 체계가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감사가 지난해 12월 끝나 징계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서 대기발령이 해제되는 등 지휘관 인사 공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치안감이 내정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무관으로 지방해경청장에 부임했다 치안감으로 승진해 보직을 이어가고 있는 김인창 서해해경청장과 같은 사례도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날짜를 특정할 순 없으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 인사 발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