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 "돌아올 가능성 낮다"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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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한이 임박하고 있다.
정부는 '연장은 없다'며 현장 복귀를 다그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복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사직 처리로 인한 부족 전공의 인원 역시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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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사직 처리로 인한 부족 전공의 인원 역시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9월로 예정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복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15일까지 사직 처리 완료가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했다. 정부는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병원들이 정부 방침에 맞춰 사직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이 시점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사직 시점을 두고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처분이 철회된 6월 4일을,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제출된 달인 지난 2월 말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지난 6월 4일 이후로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주는 등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유화책에 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많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인기 과를 중심으로 전공의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5개월 넘는 의정갈등 기간에 의료계와 정부의 어떤 제안에도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본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한다는 의대생들을 지지한다면서 "나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SNS에 올렸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수급 추계기구 설치 등 7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요지부동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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